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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비 29.7% 증가…경기침체 여파로 무직·일용직 등 보험사기 급증
허위사고 29% 최다, 자동차보험 67.7%로 으뜸
금융감독원,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분석
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
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무직·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.
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305억원, 적발 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9.7%, 32.3% 증가했다고 밝혔다.
보험사기 혐의자를 직업별로 보면 무직. 일용직이 1만6025명으로 전체의 29.5%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 14.4%(7807명), 자영업자 9.8%(5337명), 운수업 7.2%(3932명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이 가운데 무직·일용직의 보험사기가 전년보다 136.8%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.
연령별로는 40대가 27.1%(1만4714명)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6.0%(1만4117명), 20대 21.6%(1만1725명), 50대 17.4%(9431명) 순이었다.
특히 청년층(10.20대)의 비중은 30. 40대에 비해 낮으나 전년대비 39.8% 증가해 30·40대와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.
보험사기 유형은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.0%(958억원)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고의사고 23.4%(777억원),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17.3%(571억원) 등으로 나타났다.
특히 허위사고. 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이 전년대비 7.9% 증가했다.
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67.7%(2237억원),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13.7%(455억원),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13.1%(433억원) 순이었다.
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용이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금감원은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검찰 및 경찰청과 조사공조체제를 구축,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분석 기능이 대폭 향상되는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완료했고 올 상반기 중에는 우체국보험, 신협공제 등 유사보험과의 정보 공유체제 구축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추적이 가능해진 문제 모집종사자, 병원,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.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보험사기에 현혹돼 죄의식 없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방안도 종합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.
(교통신문 / 박한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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